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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허위 광고 및 관련 조치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DSA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공식 평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의한 허위 정보 및 조작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메타의 가짜뉴스 및 허위 광고 방지 시스템과 콘텐츠 검열 조치가 DSA를 따르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도다.
DSA 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DSA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메타가 지난 3월 플랫폼 내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인 크라우드 탱글 서비스를 8월 중 종료하기로 한 계획을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메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정치적 투명성과 건전한 시민 담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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