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중간재를 ‘패싱’하고 직접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무역 구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재일동포 출신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사진)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자국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의 한국 패싱은 우리 수출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면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부장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면 국내에 소부장과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형성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줄었고 2021년에 비해서는 23.4% 감소했다.
이 교수는 “일본 소부장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 기업, 특히 첨단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보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이니 국내에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보조금이든 세제 혜택이든 경쟁국과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지급할 수 있는 ‘실탄’이 적기 때문에 인력 등 국내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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