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게 출장의 목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은 오는 8일께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기일 차관과 과장급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장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 안은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안이라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론화위 논의 과정 자체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은 공론화위의 최종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 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21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해 출장지에서 비공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금특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끼리는 물밑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마지막 숫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론화에 부쳤던 '소득 안정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 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중간 지점인 '보험료율 12.5%, 소득대체율 45%'를 기준점으로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란 얘기도 들린다. 다만 국민의힘은 12~13% 보험료율 수준에선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안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가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외에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의 자동조정창지 도입, 구조조정안 등 쟁점 사항은 수두룩하다. 또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 중이라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본회의를 임기 전까지 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출범할 원내 지도부 방침에 따라 22대로 연금개혁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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