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악안 던져놓고 외유성 유럽 출장 간다는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이 8일부터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뜬금없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유럽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고 나랏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목적이라는데 굳이 유럽까지 가야만 합의 도출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게 좋지 않은 관행인데, 연금특위도 이런 적폐를 따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올지도 의문이다. 최근 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 공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제1안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제2안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1안은 내용을 뜯어보면 ‘찔끔 더 내고, 왕창 더 받는 안’이다.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제도보다 고작 6년 늦추면서 연금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 데 비해 1안은 누적 적자를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1안은 미래 세대에 2700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만약 1안대로 되면 미래 세대는 최악의 경우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연금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안을 던져놓고 외유성 출장을 가겠다니 더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