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돼 다른 업무로 복직…대법 "받은 임금, 차익 청구서 제외"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 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휴업 기간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제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