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선 ‘국민 보고’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겠다”며 “(저출생 정책을)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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