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입장에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며 1400만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관련 세금이 도입됐을 때,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에서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가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수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당시 대만 정부는 과세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후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낼 투자자가 극소수 큰 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 공개 8일 만이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펼쳐나갈 것이며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연금개혁에 대해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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