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조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 사법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9일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다음 국회에서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냐"고 반문했다.
호 대변인은 "국회의원직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다"며 "그저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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