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난 8일 발언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보유세 강화’라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입장인 만큼 실제 당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질지, 정치적 노림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본지 5월 9일자 A1, 6면 참조
○명심(明心), 얼마나 작용했나
주택 보유세 강화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어온 정책 기조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추진하자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3%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 20여 일을 앞두고 나온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다른 민주당 지도부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원내대표단과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와 조율을 거쳐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원내대표가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불릴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데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이후 이 대표의 생각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도 20대 대선 공약으로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내거는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당내 인사 중에서도 이념성이 옅고 유연한 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면서 당에 자신의 색깔을 입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부세 벨트도 가져와야”
정치적 득실에 대한 계산도 깔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압승했지만 서울에서는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강남 3구 이외에 마포갑과 동작을, 용산에서 패배했고 양천갑과 영등포갑,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등에선 예상보다 어려운 승부 끝에 간신히 이겼다.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다.2022년 고지 기준 구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마포구 2만6082명 △성동구 2만2942명 △용산구 2만6029명 △영등포구 2만4222명 △강동구 2만4329명 △양천구 3만1514명 등이다.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서울의 고령화·보수화 흐름과 맞물려 다음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힘든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무거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지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하루빨리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경기 분당갑·을을 모두 여당에 내준 것도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등에서 이어온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당내 친문 세력과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하는 상황이 오면 ‘비명횡사’ 공천과 함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경목/배성수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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