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가정보원, 경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첩기관이 됐다.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일곱 번째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특허청을 일곱 번째 방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국정원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각종 방첩 현안을 6개 기관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첨단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첨단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6억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또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등을 갖춘 13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인력을 활용하면 특허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를 가려낼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핵심 기술과 보유 기관 등 방첩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특허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정부의 정규 직제로 승격됐다. 2021년 7월 신설된 지 약 3년만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 기구(실·국·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정규화 또는 폐지 등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기술경찰은 그간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배경에 기술경찰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기술탈취 및 범죄가 증가하고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 경제와 기술 안보를 위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술경찰이 정규 조직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술경찰은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출범 당시 6명에 불과하던 직원이 올해 2월 기준 24명으로 네 배 늘었다. 특허 디자인 등의 심사·심판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등 수사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했다. 특허의 경우 화학, 기계, 전기 등으로 수사팀을 세분화했다.
기술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855명을 입건했다. 특허 관련 입건이 707명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483명), 부정경쟁행위 등 기타(339명), 영업비밀(326명) 순이었다.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해 디자인 범죄를 저지른 SNS 인플루언서를 지난해 9월 구속하고 범죄수익 전액인 25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해엔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국내에 일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제에 관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대기업 전·현직 직원과 중개인 등 공범이 4명 추가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경찰과 9개월간 수사 끝에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55)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허청은 이 수사로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영업비밀 침해 예비·음모·미수까지 확장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경찰은 지난달부터 디자인 침해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출범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특허청 관계자는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