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 출범에 발맞춘 조처다.
율촌 우주항공팀에는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등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 포진했다. 팀장은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 김진 변호사(30기), 항공 규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전문가이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협업한다.
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합류했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시장 성장과 국내외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 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 거래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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