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들 리더십 살려야 공무원 '눈치보기' '복지부동' 근절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협업예산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농성텐트’부터 펼치는 거대 야당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발표된 몇 가지 개별 정책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층 심해진 여소야대에다 국정 지지도도 낮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고 각오다. 지속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청년실업 해소, 중산층 확대, 경제 역동성 강화 등 ‘복합적 행정 이슈’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 하지만 관가의 해묵은 적폐인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디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하다. 출산율을 비롯해 갈수록 악화하는 관련 통계가 그런 결과다.

최 부총리는 협업 예산의 예로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에서의 주요 투자 사업을 적시했다. 제대로 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의 과제는 공직 내부에서 ‘특갑(甲)’ 위치에 있는 예산실이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에 잘 설 것이냐다. 예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다중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지금 공직에 필요한 것은 칸막이 행정 허물기만이 아니다. 이런 정치 판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의도 눈치보기와 복지부동, 심지어 야당으로 줄서기 같은 구태도 곤란하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불거지는 야당발 ‘레임덕’ 공세에 공직이 흔들리면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다. 장관들이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되살아난 용산의 민정수석실도 그런 차원의 상식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적극 나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일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