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4일 주문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 외에 소외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25회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은 사실 전부 노동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특정 사업주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것은 틀림없다”며 “대칭 개념의 사업주가 있어야만 노동자가 된다는 식의 노동법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빨리 내 노동 보호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크게 갈린다. 경영계에서는 “특수형태종사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근무 형태 등이 서로 너무 다른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제공과 사용자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노동개혁에 집중해왔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은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지만,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며 “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임기 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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