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혜택을 마련한다. 근무시간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하는 선진국 중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가 내달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성장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논의 중인 옵션에는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복리후생 개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근무시간을 늘려 경제 불안을 해결하겠단 계획으로 해석된다. FT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전역의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유럽 각국은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까지 줄어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독일 저임금 근로자는 더 일한다고 해도 추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하는 등 근무 시간을 늘리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 독일은 선진국 중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짧다. 아울러 FT에 따르면 독일 철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38시간에서 2029년까지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은 주 4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 미국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연간 약 1800시간을 일하는 데 반해 독일은 1400시간을 밑돈다. 유럽 평균은 약 1600시간이다.
요르그 쿠키스 독일 국무장관은 "모두가 우리 경제의 경기 순환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만,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해 0.2% 역성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올 1분기 0.2% 성장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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