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경제 비전을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다음달 발표한다. 앞으로 3년이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하이타임)라고 판단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경제정책 목표를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과 취임 이후를 통틀어 지금까지 수치에 기반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정부 부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남은 3년간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체질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3개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상속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5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 지원과 경제영토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3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 6개월~1년 단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개혁 및 장기 경제성장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짤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뒤흔들리는 초대형 이슈나 위기 징후가 없고, 전국 단위 선거가 당분간 없는 현시점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적기”라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