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중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유망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망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만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나눠주다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소액의 보조금이 해외 중소기업에게 한국에 공장을 세울 유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보조금 재원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