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공급절벽 숨통 트일까…다음주 국토부 대책에 '쏠린 눈'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전세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책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확대 등 주택 공급자를 위한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에선 주택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전세 수요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지난 1월에도 ‘1·10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강조했지만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까지 전국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7만4558가구로 작년(9만6630가구)에 비해 22.8% 감소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치(54만 가구)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치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나빠진 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동의율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매매시장 위축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와 비아파트 역전세난 해소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개정 계획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에선 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 대형 개발사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매가 활성화돼야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다”며 “시장 자극을 우려해 아껴놓은 수요 진작책을 이제는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 역시 “분양시장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얼어붙은 것은 고금리에 따른 자금난 때문”이라며 “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시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