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큰 고비 넘어…혼란 없이 의료개혁 완수"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둬 달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 현장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와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나 일단 미루고 다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