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18일 밝혔다.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가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전 위원장이 정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도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나서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이후 한달 간 '잠행 모드'를 이어 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께 전당 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힌 적이 없지만, 당 안팎에서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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