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입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로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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