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장관은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그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 위원장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핵을)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938년 뮌헨회담(협정)이라는 것이 체임벌린 영국 수상과 히틀러 사이에 체결됐다. 체임벌린 수상은 (독일 영토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는)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서 "뮌헨회담이란 유화 정책의 결과로 다음 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반(反)통일 정책을 내세운 뒤, 북한이 통일전선부를 폐지하고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통일전선부가 담당했던 대남 심리전 등의 기능은 변화 없이 수행 중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24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1978년 우리 고교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 납북됐던 전북 군산 선유도를 방문한다. 통일부 장관이 납북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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