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줄잡아 5000억원선인데 지난해 적자를 낸 기업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울YMCA는 전날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은 묵인하고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상반기 중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기반의 '리얼 5세대(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기한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의 4분의 1 수준 규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현재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 반론은 이렇다. 기존에 낸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운영 경비 등으로 확보한 자금이고, 3분기 내에 1500억원 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것. 회사 측은 "현재 정책금융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은 초기 자본금 2000억원, 금융권 조달 2000억원, 시리즈A 유치 2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앞으로 3년 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간 혼선과 간섭이 없도록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조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5G 28㎓ 대역은 기존 5G 이동통신에 쓰이는 3.5㎓ 대역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벽·건물 등 장애물을 통과하는 투과성이 낮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통3사는 2018년 해당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할당이 취소됐다.
해당 기지국 구축에는 대당 2500만~3000만원가량 비용이 필요하다. 장비 구입비까지 고려하면 1200억원대를 훌쩍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를 합산하면 스테이지엑스는 낙찰금에 기지 구축 비용까지 최소 5000억원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매출은 442억6300만원, 영업손실은 130억3400만원으로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총낙찰금의 10%인 1차 낙찰금 430억원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 출범으로 통신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자금 확보가 돼야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3년간 기지국 6000대를 설치해야 하고 5년간 4000억원대 낙찰금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정책금융으로 할 경우 혈세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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