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이자만 한전 120억, 가스공 47억…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이라며 정부에 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연말에는 14조원을 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손실분을 ‘나중에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만 보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 같지만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부실이 쌓이고 있다.

한국전력 사장도 얼마 전 “한전 노력만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했다. 한전은 최근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2021~2023년 국제 연료비 급등기에 쌓인 누적 적자가 40조원이 넘는다. 부채가 200조원에 달하고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5000억원, 하루 120억원이 넘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이 이렇게 커진 건 정부가 제때 필요한 만큼 요금을 올려주지 않은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두 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를 대부분 묵살했다. 현 정부는 그나마 요금을 몇 차례 올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올렸을 뿐이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한전의 설비투자 감소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안정적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한전과 가스공사가 회사채를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차질을 빚는 등 자금시장이 교란된 게 불과 1~2년 전이다.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한전 주요 주주인 영국계 펀드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 대규모 적자를 내는데도 왜 요금을 못 올리느냐’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한전에 보낸 일도 있었다.

물론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부실은 자구 노력만으로 털어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