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 스마트 농업과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이 줄게 됩니다. 쌀 이외 다른 작물 생산이 줄어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새문안로 농어업위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해마다 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쌀농가 이외 다른 농축산업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쌀 매입 관련 예산만 1조6327억원(매입비 1조2266억원·보관비 406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농산물값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다. 장 위원장은 “농민들은 차액 보장이 되는 농산물만 재배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작물들의 수급 불안을 초래한다”며 “농안법은 농산물 불안정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도 ‘양곡법·농안법은 미래 농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장 위원장은 “현장 농업인·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시절 농어촌 예산을 짜면서 농업과 연을 맺었다. 이후 40년 이상 농업 한 분야에 관심의 끈을 이어온 농업정책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2008~2010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맡아 농협 구조개혁을 지휘하기도 했다.
한국 농촌은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변화로 ‘3중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 수는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장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농업인구 1%가 국내총생산(GDP)의 8%를 생산하고 있다”며 “농업이 기업화돼 삼성전자 같은 농업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청년농이 운영하는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을 키워 고령농의 바통을 자연스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컬처 인기가 커진 영향으로 김밥, 라면 등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 규모는 121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억7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장 위원장은 “기업 규제를 풀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10년 후 농식품 수출 10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농어업위에서는 CJ제일제당과 협약을 맺고 햇반용 인디카(장립종)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쌀 수출 산업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글=공태윤/사진=이솔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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