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된다. 정부는 주민 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단지 규모, 노후도 등을 살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1호 재건축’ 타이틀을 둘러싼 선도지구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가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물량의 50% 내에서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론상으로 3만9000가구까지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구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가구 수 등을 활용한다. 지자체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다음달 25일 확정하고,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지구 착공 때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규모 신규 개발을 허용하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로 이주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연차별 정비 및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라며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락/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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