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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 는 22일(현지시간) 전기차(EV), 배터리, 컴퓨터 칩, 의료제품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중 일부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앞서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현행보다 4배 높인 100%이상으로 늘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50%로 두 배 올리는 등의 대중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었다.
USTR은 관세가 인상된 중국산 제품은 "중국이 지배력을 목표로 삼는 제품이나 미국이 최근 상당한 투자를 한 부문의 제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관세인상안이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 자동차, 필수 광물, 태양전지, 크레인 등을 포함한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명목상 4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산 EV 수입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중국에서 4,27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고 1,480억 달러를 수출했다. 수십년간 지속된 대중 무역 적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미국에서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기 때문에 관세 개정안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백 가지 산업용 기계에 대해 관세 면제를 권고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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