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비교해 지원 강도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6조원 가운데 18조1000억원은 금융 지원이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분야에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해온 보조금 지급 등은 빠져 정부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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