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점, 향후 어떤 기준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3일 오후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당국자 내에서도 혼선이 큰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 가장 첫번째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 내지는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상당 부분 모양은 나왔지만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되는 시점과 어떻게 완벽하게 구동해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공매도 관련 고유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에 무엇이 마련되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는지, 최소한 일부라도 재개될 수 있는지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다양한 사이드에서 있었다"고 했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불법 공매도와 극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 교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료되고 준비가 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매도 재개를 허용한다면 꼭 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방향 내지는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8~2019년만 해도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600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400만명을 넘었다"며 "사회에 진출해 부를 형성해야 하는 MZ세대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140만명에 불과했던 MZ세대 투자자들이 430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높은 금융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세금을 낼지, 아니면 그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사로의 쏠림이나 부실,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원장은 "다만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금융사의 부담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원가 인상으로 '돈맥경화'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빼낼 것은 빼내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총선 이후에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이후 시장 상황이 불안정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금리 불안 요인이 하반기까지 이어졌다"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환경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생겼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준비한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된 것"이라며 "금융사의 경우 상반기 결산이 중요한데 (결산시기가) 오기 전인 4~5월 중에 시장에 (정책을) 알려서 6월 결산에 반영하게 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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