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플랫폼 시장에도 경쟁의 원칙이 필요합니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플랫폼 방식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선 안 된다’는 주장은 특정 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당선인은 각종 정부 자문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거친 민생 경제 전문가다.
로톡법은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자는 것으로, 작년 5월 발의 초기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야당이 법안 처리에 점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김 당선인은 “로톡법이 통과되면 로톡이 독과점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자연스레 경쟁 회사도 생겨날 것”이라며 “변협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을 위해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지원을 꼽았다. RE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민간 캠페인이다. 김 당선인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도기를 고려해 정부가 5개년, 10개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RE100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희망 상임위원회로는 정무위원회를 꼽았다.
글=배성수/정상원/사진=강은구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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