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44% 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양보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인 1%포인트를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한 노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언하셨던 연금개혁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민생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역시 스스로 제시한 44%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17년간의 국민적 관심과 18개월간의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제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른 이유로 논의를 미룬다면 연금개혁을 제지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수용 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 밤 전화를 드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 받아들일 테니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황 비대위원장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황 비대위원장에게) 주말이라도 논의하신 뒤 여야 간 실질적인 협의를 이뤄내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마당에 여당도 다른 핑계는 대지 말아달라"며 "우리가 다 양보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최대 성과에 우리가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 의제로 본회의를 열 명분을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28일 본회의 외에도 또 본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을 다루자"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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