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인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앞서 최민희(남양주갑)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고 최고위원 주장이 당 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