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리면서, 경제활동과 출산의 관계가 '마이너스'라는 연구가 나왔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 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차이가 났고,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 취업 가구 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 돌봄이 꼽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이는 일본 18%과 튀르키예 22%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OECD 평균은 52%다.
IMF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하며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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