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27일부터 나흘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는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환경권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 헌법기관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의 국제 연구 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헌법기관 관계자들은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 재판의 환경권 침해 여부·심사 기준을 논의하고,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개회식은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 세션 등 구분해 각 회원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다.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했다. AACC 이사회는 2016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연구사무국으로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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