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매출 범위기준 올려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2015년 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된 이후 약 10년간 조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범위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를 꼽은 곳이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가 인상 및 환율 상승 등 화폐 가치 하락’(30.3%), ‘경제 규모(GDP) 확대 고려’(24.7%) 순으로 나타났다.

범위 기준 상향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곳은 27.5%로 집계됐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편입하면 중소기업 지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3년 평균 연 매출액 400억~1500억원(업종별 차등)이다. 이 기준을 넘기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이어지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