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27일 정상회의를 열고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2년 시작한 한·일·중 FTA 협상은 2019년 이후 약 5년 동안 중단됐다. 3개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2019년 이후 끊긴 동북아시아 3국 외교 복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 확대와 환경문제 공동 대응,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4년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대화 플랫폼이 재가동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 회의였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3개국 정상이 모두 FTA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도병욱/김종우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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