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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유럽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자 동맹국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관들을 인용해 "영국과 프랑스가 내달 초 IAEA 이사회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비난하는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미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한 이래 이란은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거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높이고 비축량을 높이는 등의 움직임도 보여왔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의 핵 개발에 이제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제안대로 IAEA 이사회가 비난 결의를 채택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 핵 문제를 다룰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내달 IAEA 이사회에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이 상정되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다른 회원국에도 기권을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비난 결의안 채택 시 이란과의 강대강 국면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AEA의 핵 사찰 등 압박에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에서다.
특히 지난 19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란이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비난 결의안 채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고 일부 미 당국자들은 말했다.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이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민간 프로그램이란 입장이지만, IAEA는 이란이 최소 3개의 핵탄두를 생산 가능한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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