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사와 같은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필요하다.
재판관 5인의 의견이 기각에 모였지만,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등 3인은 안 검사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을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안 검사가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안 검사의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로 검사에 대해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였다.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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