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올바른 규제안 마련을 위해서는 업계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의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4(Consensus 2024)'에서 니킬레시 디 코인데스크 기자와 '가상자산의 엄마(크립토 맘)'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서머 머싱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을 위해 두 기관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의견을 나눴다.
"지속가능한 규제안 위해 업계와 규제기관 간 소통 절실"
가장 먼저 두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적법한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와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머 머싱어 CFTC 위원은 "사실상 규제 기관들과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에서는 규제 기관이 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업자들은 이를 따르기 급급했다"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SEC와 CFTC 두 기관은 최근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면서도 "양 기관의 태도가 바뀌고,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규제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피어스 SEC 위원은 전날 그가 SEC에 '마이크로 혁신 샌드박스'를 제안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최근 영국은 영국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를 발표했는데 미국에서도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해 두 나라의 가상자산 업자들이 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데이터를 두 배로 쌓을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SEC의 구제를 원했던 업자들이 많았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며 "이번 샌드박스의 도입은 그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구제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앞두고 새로운 가상자산 법 등장..."마냥 좋은 것만은 아냐"
아울러 두 의원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실제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법안들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SAB 121(가상자산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회계 지침)의 무효화와 SEC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FIT21(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통과가 대표적인 예다.머싱어 CFTC 위원은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이 나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이러한 법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면 업계 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피어스 SEC 위원은 규제 기관이 보다 확실한 명확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SEC에 있다"며 "SEC는 제정한 법 안에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두 위원은 이번 대선이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내다봤다.
피어스 SEC 위원은 "최근 업계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뜬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업계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은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CFTC위원은 "이번 대선은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며 "(가상자산 업계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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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오스틴=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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