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던 수가가 최대 1341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난이도가 높은 내과계·외과계 분야 등에 5조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등 ‘5·3·2’ 투자를 이행 중이다.
정부는 그간 저평가된 중증 수술 분야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높인데 이어 이번엔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콩팥을 이식하는 신장이식술 수가는 업무량과 관계 없이 단일 수가로 책정돼있다. 그 때문에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다는 의료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장 적출술의 경우 최대 132%, 신장 이식술은 최대 186%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재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469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이젠 186% 인상된 1341만원을 받게 된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까지 단축하는 사업이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춘 전임 교원도 내년 초부터 채용을 시작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해 2025년 연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