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반대 뜻을 표명했다. 지구당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한 중앙당 하부 조직이었는데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소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우려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법의)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를 두고 오 시장은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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