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교원, 시설, 기자재 확충 등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충실히 지원하고,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인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교원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필수·중증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별 필수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임교원 증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2025년 초에 전임교원이 채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장 이식 분야 수가 개선 방안도 내놓으며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저평가된 중증 수술 분야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소아 수술,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의 보상을 높인 데 이어 세 번째 ‘핀셋 수가 인상’이다.
구체적으로 신장 적출술은 최대 132%, 신장 이식술은 최대 186%까지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재이식술을 하면 지금까지 469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186% 오른 1341만원을 받는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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