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은 2일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역 북한 주민이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창고에 보관된 고정식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이동식 장비를 다시 가동하는데 만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관련 조항 효력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관련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오물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바 있다.
1, 2차를 합해 이날 오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오물 풍선 신고는 514건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위로 떨어진 오물 풍선에 앞 유리가 박살 나기도 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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