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원가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과 제출 기한을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미뤘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로 치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관해서는 부정했다.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오는 9월 2일부터 39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에 관해서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텐데 일단 복귀한 뒤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촉구했다. 의협은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에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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