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방안 즉각 마련 지시"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다.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인 ‘사회 재난’에도 오물풍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데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