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바로미터가 될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간에 4자 회담이 처음으로 열려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자 회담을 했다. 이들은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500만 명인 대구·경북을 단체장 한 명이 이끄는 시대가 올지, 100년 이상 이어져온 기초-광역-정부 등 3단계 행정조직과 30년 역사를 지닌 지방자치제도에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은 100년 동안 기초-광역-정부 3단계 체제였는데 이제는 지자체-국가 2단계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래는 개헌 때 논의돼야 하지만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정부 체제가 전부 개편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주목받는 것은 2021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 지사가 중심이 돼 의견을 주고받던 때와 달리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목적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두 단체장은 모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다. 홍 시장은 국가 백년대계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 지사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내세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통합의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행안부도 미래의 지방자치 모델을 대구경북 사례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위기가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려면 대구경북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중앙이 가진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에 있는 강, 산, 산업단지 등을 모두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관리해서는 누적된 문제를 풀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어렵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수도권도 자생력을 갖고 발전했지만 오늘날에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통합은 정부 구상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통합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재정적 특례 지원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 탄생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