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잇는 경전철인 면목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춘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 공사와 경기 가평군과 강원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면목선 건설 사업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서면대교 건설 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282억원이다. 동막∼개야 건설 사업은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선이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탓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1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은 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은 지원 사업 선발 기준 보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또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등을 선정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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