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업체 A사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과대·허위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수익을 은닉하고 신고도 누락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해 웨딩업체, 유명 음료 제조·외식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우선 사기성 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과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불법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비슷한 업체를 내세우거나 정부 CI를 무단으로 도용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 불법 리딩방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업체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법인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요층이 탄탄한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는 법인 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D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주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세 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네 배 가격에 판매됐다. 자녀 법인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에 비품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갑질’을 한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nkyung.com
국세청은 불법 리딩방을 비롯해 웨딩업체, 유명 음료 제조·외식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우선 사기성 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과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불법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비슷한 업체를 내세우거나 정부 CI를 무단으로 도용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특히 한 불법 리딩방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업체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법인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코로나19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요층이 탄탄한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는 법인 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D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주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수백개의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세 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들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네 배 가격에 판매됐다. 자녀 법인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에 비품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갑질’을 한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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