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與, 연금개혁해야 지방선거서 승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6일 “여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고개를 들려면 내년까지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올렸으니 구조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꾸려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합의를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만 준 여당 대처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왜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며 “연금 문제를 뒤집지 못하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각종 연금의 재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난한 노인은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며 “어려운 노인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게끔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로 받는 기초연금 등 여타 연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