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야당 몫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을 해놓고, 향후 국민의힘의 사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방송 3법’ ‘언론개혁’ 등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초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올렸다.
우 의장과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10일 본회의 개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국회법 준수’다. 국회법에는 첫 본회의(5일)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 18개 상임위 전부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사위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야당 몫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을 해놓고, 향후 국민의힘의 사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방송 3법’ ‘언론개혁’ 등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초강경파인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올렸다.
우 의장과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10일 본회의 개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국회법 준수’다. 국회법에는 첫 본회의(5일)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국민의힘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단독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천하는 국회를 위해 18개 상임위 전부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법사위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특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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