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이 어느새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권을 회복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갑·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이 정상적으로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교사 출신으로 첫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그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이 통과됐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아동 복지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지도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커졌다는 게 그의 얘기다. 정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생겨도 지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계층의 사다리는 교육"이라며 "다양한 교육 관련 법안 발의와 교육특위 활동을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간극을 메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1분1답.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 소회는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극단의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 강 대 강 대치만 있는 정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다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답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냈는데
"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보도됐다. 다음 달이 서이초 사건 1주기인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특례 처벌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낸 것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아동복지법에는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정상적인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교사생활을 26년간 했는데, 교육 현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고 보나
"2016년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규정한 이후 교실은 쑥대밭이 됐다. 당초 이 조항은 부모의 자녀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선생님들의 지도 행위에 대해 '민원'을 쏟아내게 만드는 타깃 조항이 됐다. 선생님들은 '걸리면 무조건 끌려간다'고 해서 '저승사자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만약 학생이 아동 학대라고 신고를 하면 곧바로 직위 해제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상의 의미로 스티커 등을 나눠주는 일도 이제는 '서열화에 따른 차별 행위'로 규정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여러 지역에서 당선된 뒤 위화감 조성을 막자는 차원에서 학력 평가도 없앴다.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선생님들의 사기도 떨어졌을 것 같다
"최근 스승의날 앞두고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질문에 19.9%만 '그렇다'고 답했다. 예전엔 대부분이 다시 교사를 하고 싶다고 답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다. 이제는 5명 중 4명은 교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해졌다."
▶공교육의 질도 그만큼 떨어졌을 것 같다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 떠드는 학생을 현재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있다고 혼내면 '아동 학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 회복은 교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도 같이 회복하는 길이다. 지금은 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동료 학생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학부모 등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나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필요하다면 교육 당국 차원에서 강한 조치를 병행해야 하고, 현장 점검 등도 실시해야 한다."
▶공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보나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라는 체제 안에서 경쟁을 해서 잘 하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올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사교육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오히려 타고난 경제적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계층 상승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졌다. 공교육을 되살려야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가진 게 없더라도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교육 외에 관심 있게 지켜 볼 정책 분야는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공교육 시스템이 잘 돼있고, 입시도 유연하다면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유·보(유치원, 보육원) 통합도 유아 교육의 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디지털 교육 발전 방안도 고민할 생각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께서 주신 뜻은 민생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뜻을 오독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국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 여당인 민주당도 협치를 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방선거에서 지고, 지난 대선에서 결국 정권을 내주지 않았나. 의회 독주를 이어가다 보면 또 다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협치를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민심을 살펴 민생을 함께 받들어 나가길 바란다."
정소람/박주연/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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